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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출연연구기관 등 69개 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

2019년 01월 3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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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계 오랜 숙원인 연구 독립성·자율성 확보에 큰 전환점 될 것

어제(30일)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기초과학연구원 등 69개 기관이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국회에서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환경 확대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어제 공운위가 국가출연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 등 69개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했다”며 “과학기술계 오랜 숙원이었던 연구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 확보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그동안 연구기관들은 업무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획일적 공공기관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번 공운위의 결정에 따라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기관운영이 가능해 보다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운위의 연구목적기관 결정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것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신용현 국회의원이 20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공운법을 대표 발의해, 연구목적기관 지정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 30년 넘게 연구자로 겪었던 현장의 어려움이 이번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연구현장의 자율성 보장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국가 연구개발능력의 확대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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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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