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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획일적 근로제로 인한 ICT업계 근로문제 대안 모색

2018년 12월 0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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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신용현-이동섭-김수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주관하는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저녁이 있는 삶과 선택근로제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가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ICT산업은 중추적이며, 특히 ICT산업에 근무하는 인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ICT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주52시간 근로제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생존성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하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제도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고 근로자들의 입장대변이 되지 않아 노사 모두에게 해가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용현 의원은 “소프트웨어 개발기간동안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고, 업종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라며 “바른미래당에서 업무특성과 근로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탄력적 근무제와 선택근로제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과정에 섬세하게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카이스트테크노경영대학원 이병태 교수는 “SW산업은 공수사전 추정이 어려운 대표적인 산업이다”라며 “과도한 노동규제는 일자리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ICT 분야에는 선택근로에 대한 예외규정 및 예외업종 적용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전무는 “IT서비스산업은 수주형 산업으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업이 변화하고 선행 사업이 진행된 후 후행사업이 진행되는 구조”라며 “특히 예측할 수 없는 업무 발생 시 대응하기 쉽지 않다. 선택적 근로의 유연성을 담보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한 본부장은 “근로시간은 업계마다 대응방안이 다르고 수용하는 자세도 다르고, 전통적인 제조사는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특성에 따라 새로운 법에 적응을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법에 대해 특수 업종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곽병진 과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의 운영기간 확대는 법령 사항이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라며 “ICT업계에선 선택적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선 과기부 내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김규직 과장은 “글로벌 게임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고, 게임은 24시간 제공돼야 하고 해킹이나 서버 다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게임 출시를 위해선 3-6개월간의 집중 근로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런 이유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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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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