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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IT 및 데이터 보호 법안 마련한다

2018년 10월 0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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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보통신부는 인도 국민과 데이터 처리 조직 간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보호법안을 마련했다(출처=게티이미지)

인도 정보통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가 최근 데이터보호법안(The Data Protection Bill)을 마련했다. 이는 인도 국민과 그들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 및 조직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개인 데이터가 처리될 때 개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구성할 프레임 워크를 만든다.

정보통신부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데이터보호법안과 관련된 일반 대중의 의견에 개방적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강력한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을 느꼈으며 인도 시민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최근 데이터보호법안 2018이라는 문서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인도 최초의 포괄적이고 상세한 데이터 보호 규정이다. 현재는 정보통신부에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개인 정보 및 민감한 정보의 법적 수집, 처리 및 분석에 대한 요구 사항과 전반적인 제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 데이터란 한 개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그에 관련된 정보라고 한다. 즉 개인 데이터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 속성 등과 연관된다.

정보통신부는 개인 정보 보호 권리를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해당 법안이 개인의 데이터와 관련된 자치권을 보호하기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시민들은 자신의 개인 데이터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개인 정보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 법안은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여러 기관의 책임을 더욱 확실하게 정의하고 국경 간 개인 정보 전송 규범을 수립해 무단 및 유해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해결책을 보장하는 방침이다.


배수연 기자 jywoo@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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