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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케인법 채택에 따른 핵 감시와 국가 안보 변화

2018년 09월 1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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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매케인 상원 의원의 이름을 딴 매케인법이 2019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출처=위키미디어 커먼즈)
미국 의회가 채택한 새로운 국방수권법, 이른바 매케인법이 2019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핵 감시와 국가 안보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국방수권법이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제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이로 인해 에너지부(DOE)의 국가 안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가 잠재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DOE는 핵 무기 및 핵 무기 물질의 위협을 방지하고 회피하기 위한 국가 핵 안전국(NSSA)과 핵무기 과학 기반 비축 관리 프로그램(SBSS)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여기에는 안전 장치 및 높은 수준의 보안, 사이버 보안, 응급 관리 등이 포함된다.

미국 대통령과 현 군사령부,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이 핵 무기의 신뢰성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려면,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언제 어디서든 그것을 제공하려면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백악관에 공동의 조언을 전달해야 한다. 말하자면 '공동 양육'과 비슷하다.

NNSA가 포함된 DOE 산하 기업 구조는 매우 다양하고 정교한 생태계다. NNSA는 실험실 네트워크를 포함한 모든 자산을 즉시 사용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에 크게 의존한다. 이들은 또한 핵 억제력 및 핵 확산 방지 선교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배수연 기자 jywoo@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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