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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 망중립성 찬반논의 불붙나? 망중립성 미래 정책토론회 열려

2018년 07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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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망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상생대안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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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 주관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가 7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달 미국연방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한 가운데, 국내 인터넷 망 활용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동안 망중립성 정책에 변화가 일지 않을까”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행사를 주최한 신용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시대변화에 맞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데이터 트래픽을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가에 따라 신산업 경쟁력이 달려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통신 기본권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산업영역을 지켜낼 수 있는 신중한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나고 난 뒤 신용현 의원은 “망중립성 원칙 유지에 대한 찬반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망중립성 논쟁이 인터넷사업자와 통신망사업자 간의 제로섬게임이 아닌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국민의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간 상생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오세정 의원, 최도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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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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