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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476명 번호 변경

2018년 05월 3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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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1년, 번호 변경 추진성과 공개

지난 1년 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가 30일 출범 1년을 맞이해 성과를 발표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했다.

출범 1년 간 총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변경위원회는 이 중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조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 총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해 번호가 변경된 국민들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국가가 나서서 적극 해소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번호변경의 의미를 넘어선다.

특히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악용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2차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홍준형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변경위원회는 ‘사람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시작을 같이했다.”라면서, “개인의 정보가 곧 그 ‘사람’인 시대에 국민 한분 한분의 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에 적극 앞장서 국민들이 ‘국가가 내 삶의 세심한 부분까지 책임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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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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