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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망중립성 지키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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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망중립성 지키기 시도
  • 이재성 기자
  • 승인 2018.04.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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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유럽 IT전문 인터넷미디어 기즈모도는 美메사추세츠 에드 맥키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과시킨 망중립성 폐지안을 뒤집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FCC는 통신망 제공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인 망중립성에 관한 법안을 폐지했다.  

민주당 전대와 망중립성 폐지를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수잔콜린스 포함 49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상정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원 대표 100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 의회 승인을 받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가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2018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망중립성 문제는 대다수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23명의 주 변호사단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 법률안 때문에 FCC를 고소했으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회원으로 삼는 인터넷협회는 이번 소송에 중재자로 참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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