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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무부, 암호화폐 거래 합법화 모색 중

2018년 01월 1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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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ource : Flickr]
러시아 뉴스 소식통에 의하면 러시아 재무부는 암호화폐에 관한 입법을 준비 중이며 이 입법안은 암호화폐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아직 상정 단계에 있으며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암호화폐는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합법화가 된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러시아의 암호화폐에 관한 수많은 기사들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러시아 당국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러시아에서 암호화폐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암호화폐 입법에 관해, 미국 온라인 매체 더머클(The Merkle)은 러시아 재무부가 소위 말하는 "조직화된 거래 플랫폼(organized trading platforms)"의 설립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시도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상화폐들이 러시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려는 첫 시도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입법 제안에 대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 부총리인 알렉세이 모시에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양측은 암호화폐 합법화 추진에 과거부터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입장이다. 지금껏 러시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은 자주 바뀌었다. 그리고 이 같은 반발로 볼때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들이 통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입법을 추진하는 새 법안도 러시아의 이런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통과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기자 jywoo@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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