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모의재판 형식의 차별화된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 사업자, 법조계의 개인정보보호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9월 15일(금)부터 10월 13일(금)까지 4주간 ‘제2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예선 참가팀을 접수한다.

대상은 전국의 대학(원)생이나 사법연수원생이며, 9월 15일(금)부터 10월 13일(금)까지 참가를 신청하고 예심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예심 서면에는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변론 요지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4팀을 결정하며, 본선은 11월 9일(목)에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요소는 사건의 이해도,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 등이다.

대상 1팀(방송통신위원장상)과 최우수상 1팀 및 우수상 2팀(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등 총 4팀에게 1400만원의 상금을 제공하며, 본선 수상자에게는 멘토로 선정된 기업을 방문하는 실무 현장 답사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채용 시 가산점을 제공한다. 시상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개인정보보호인의 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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