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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갈등 해결을 위한 세계 질서 시급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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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갈등 해결을 위한 세계 질서 시급히 필요
  • 유성희 기자
  • 승인 2017.08.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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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맥스 픽셀

기업 임원, 학자, 정부 공무원 및 변호사로 구성된 새로운 팀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정성을 위한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for Cyber ​​Space)를 구성했다.

새롭게 출범한 이 위원회는 전세계 사이버 공격의 엄청난 증가를 막기 위해 몇 가지 규칙과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제 3차 세계 대전이 촉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UN의 뒤를 이어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추구한다.

UN은 기존 국제법을 사이버 공간에 적용하는 방식을 찾을 책임이 있다.그러나 그들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외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타깃으로 한 사이버 공격과 미국 및 유럽의 선거에 해커가 개입한 사건 등 긴급한 해결책이 필요하거나 적어도 임시적인 구제가 필요한 문제가 많다.

지난달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블랙 햇(Black Hat) 컴퓨터 보안 컨퍼런스에서 새 위원회 위원장인 마리나 칼류랜드는 “우리에겐 국제법이 있다. 오늘날의 문제는 국제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이다. 사이버 공간은 정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새로운 정책 권고안을 작성하는 권한만 가진다. 전 에스토니아 외무 장관이기도 한 칼류랜드는 정부가 민간 부문과 학계의 대표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UN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장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이 그러한 복잡한 이해 관계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정부가 위원회의 최대 기금 기부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회사와 시민들이 국가 사이버 공격에 얽히지 않는 국제 조약 제정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칼류랜드는 사이버 보안이 세계 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받아 들일 수 없는 악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칼류랜드는 “모호한 영역이 있을수록 서로를 오해하고 도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각국 정부는 해결책을 찾고 있다. UN의 정부 전문가 그룹이 첫 발을 내딛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초에 해당 그룹은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고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들은 각국이 평시에 국가 간의 중요한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해서는 안된다는 규칙과 같은 구속력이 없는 조약만을 만들었다.

미 국무부의 미셸 마르코프 대변인과 미 국무부 사이버 문제 담당 차관보는 “위원회에 참여한 일부 참가자들이 진전을 위해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GGE 회의에서 에스토니아를 대표한 칼류랜드는 국가가 가능한 한 많은 악행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러한 행위는 전 지구적인 갈등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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