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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페이스북·구글 암호화 메시지 접근 권한 요청

2017년 07월 1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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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픽사베이

호주 정부는 의심스러운 테러리스트 용의자와 범죄자가 페이스북과 구글을 통해 주고받는 암호화된 메시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을 입안했다고 밝혔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지난 11월 선포된 영국의 '조사 권한 법령' 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7월 14일 금요일에 밝혔다. 영국의 이 법령은 정보기관에 방대한 감시 권한을 부여했다.

법령에 의해 인터넷 회사는 통신 회사와 마찬가지로 법 집행 기관이 영장을 발부하면 그들이 통신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턴불 총리는 이 법안을 통해 범죄 조장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의 진보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악의적인 사람들이 인터넷을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 회견에서 기술 회사들이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암호화 소프트웨어는 매우 훌륭한 기술의 진보지만, 호주에서는 호주의 법에 따라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왓츠앱, 텔레그램과 같은 앱에서 암호화된 메시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인 ‘백도어’사용과 관련된 정부 계획을 부인했으며, 일반적으로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버그라고 주장했다.

턴불 총리는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페이스북이나 애플과 같은 회사에 고객이 사용하는 암호화 키의 사본을 보관할 것을 요구할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압력을 받았다고 턴불은 밝혔다.

그는 “나는 암호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들의 도움을 얻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책임에 직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지 브랜디스 호주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법을 통해 테러 또는 아동 성 학대와 같은 심각한 조직 범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이 계속 진보하는 동안 법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브랜디스 장관은 법원이 기술 회사들에게 신속하게 통신 암호를 해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는 11월까지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 연구원 트로이 헌트는 ABC 통신에 “암호화 시스템을 훼손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암호화 설계를 공개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용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유성희 기자 jywoo@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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