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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美 정보당국, 영구적 디지털 스파이법 이행 지지

2017년 06월 1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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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skeeze / Pixabay

백악관과 미 정보기관 지도자들은 이전에 해외 외국인의 디지털 통신을 수집할 수 있는 법률의 영구적인 이행을 지지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장은 다른 정보 기관 지도자들을 대신해 미국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을 영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정보 감시 법 제 702항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이 법률은 의회가 재승인하지 않으면 오는 12월31일 만료된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양당 의원이 자신의 국민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인지, 투명성과 감독 개혁을 채택할 것인지 양쪽으로 분열되는 논쟁을 촉발시켰다.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의 소통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 한 것에 대해 이 법을 비판했다.

니마 싱 길리아니 미국 시민 자유 연맹 법률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에 대한 첩보 활동에 대해 정부를 비난한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인에 대해 영장 없이 첩보 활동을 벌이곤 했던 미 국가안보국(NSA)에 그 권한을 영구적으로 위임할 법안을 위선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주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과 같은 회사들은 의회에 서면을 보냈다.

단순한 외국 정보 목표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 거주자와 미국인의 의사 소통을 수집한 NSA의 첩보활동의 최근 종료를 성문화하는 것을 포함해 법에 대한 몇 가지 개혁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3월에는 무명의 백악관 관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702항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갱신 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설이 떠돌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법을 영구화시키길 원하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다.


김형우 기자 jywoo@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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